도미니카 공화국은 중간선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마침 지난 5월16일 네 번째 중간선거를 실시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100개 정도 국가 가운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국가는 35개 남짓이다. 미국과 같이 동시선거와 중간선거를 병행하는 국가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이다. 또한 의회선거를 규칙적으로 대통령선거 직전에 치르거나 바로 뒤에 실시하는 국가가 모두 10개국 가량이다. 그 나머지는 한국과 같이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뒤죽박죽으로 엇갈려 거행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1994년까지 오랫동안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다가 대통령선거의 부정시비로 2년 만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헌법을 고쳐 중간선거 주기로 바꾸었다. 당시 중간선거제는 세 번에 걸쳐 20년 이상 장기 집권한 80여세의 독재자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데 효과 만점이었다. 하지만 중간선거제는 그 후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벌써부터 다시 선거를 동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중간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가장 심각하게 겪는 문제는 투표참여의 저하이다. 1998년 의회선거에서 기권율은 48%, 2002년에는 49%, 2006년에는 44%, 2010년에는 42%를 기록했다. 이에 비하여 1996년 대통령선거에서 기권율은 21%, 2000년에서 24%, 2004년에서 27%, 2008년에서 29%에 그쳤다. 동시선거를 실시했다면 시너지 효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대통령선거 수준이나 그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1996년부터 중간선거 주기가 도입된 뒤 선거정치가 상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대통령은 2년 만에 의회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준비로 바빠졌다. 그리고 의회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당은 바로 그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후보선출 과정을 시작했다. 의회선거가 대통령 중간평가의 장으로 작동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2008년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미니카혁명당은 2007년 1월부터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마쳤다.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도미니카해방당도 예비선거를 통하여 임기가 반 정도 남은 현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결정했다.

이러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중간선거제도는 한국의 선거주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6월2일 1인 8표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동시에 거행한 한국에서는 동시선거의 위력을 재확인했다. 1인 8표제로 인하여 유권자는 후보를 일일이 살펴보고 공약을 비교하느라 고생도 했고, 선거일 긴 줄로 불편도 겪었으며, 복잡한 투표방식에 신경도 곤두세웠을 것이다. 그래도 이번에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가운데 두 번째로 투표참여가 높아졌고 우려했던 만큼 줄투표가 심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를 이끄느라 수고했지만 유권자도 높은 수준을 과시했다. 2007년 이후 모든 직선제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17.3%인데 2010년에는 54.5%에 육박했다. 실제로 유권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선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선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유권자가 적지 않았으니 이번 1인 8표 동시선거는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의 정가운데 실시하여 통상적인 중간선거와 가까운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타격을 주었다. 대통령 임기 초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시간을 크게 허비했는데 그간 노력을 쏟았던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사업이 동력을 잃고 만 것이다. 이제 제18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새로운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었다. 장차 선거주기를 고칠 개헌이 화두로 떠오를 때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