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 발표하였다. 정부가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다국적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신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 대신 상징적 조치에 준하는 의장성명으로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 초기부터 유보적 태도를 보인 중국의 입장과 석연치 않은 러시아 조사결과 발표는 성명서에 북한이 공격주체라는 내용을 명기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우리 측이 북한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힘들어진 것 같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정치체제 특성상 한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을 것이다. 북한은 6·25 남침 이후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사과 및 재발 방지는커녕 도발 자체를 부인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폭력행위를 규탄하고 추가적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통한 제재조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었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가 중국에게 기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그간의 경제교역을 통해 발전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나 톈안먼 사태로 중국의 민주화가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이번 천안함 사태로 중국이 G2 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더 이상 중국이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변수가 아닌 중요한 상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하는 구도는 이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가동을 협의한 한·일·중 협력 비전 2020과 같은 다자적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3국의 공동이익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3국의 협력체제를 위해 보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 및 한·일 관계를 굳건하게 관리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간 다자협력체제 구성이라는 제도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고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부상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고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히 하면서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그랜드 바겐을 재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안정적인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상당히 아쉬운 점은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의 분열이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밝혀내고 국제사회가 신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 여론조사에서 21%의 국민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47%가 안 믿고 42%가 믿는다고 답변했다.

사회적으로 국론 통합을 위한 각계각층간의 소통의 기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로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들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천안함 사태로 파생된 다각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치하고 이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착수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와 번영은 건실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력과 외교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결실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