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재난방지 지출은 투자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열린세상] 재난방지 지출은 투자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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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 역사상 가장 심한 재해인 허리케인 카트리나, 7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칠레 지진, 최근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미국 남서부의 토네이도, 상상도 못할 강한 쓰나미로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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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종양학 교수
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종양학 교수
그 인적 물적 피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재해의 강도와 정도는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여름 장마철과 태풍이 올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즈음해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도 이런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자연재해 관련 당국인 정부, 언론 및 기업들 모두 기후변화·온난화 이슈에 대해서 그 핵심인 환경과 재해방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지속적인 영위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았다.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정치적·행정적 조치나 신재생 에너지개발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탄소배출 제재에 대한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의 원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기후변화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적인 이유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연 상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당연히 재앙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통해 재난을 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의 공포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방지, 대처, 복원에 대한 준비가 더욱더 중요하다.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예방이 효과를 보려면 첫째, 재난 방지를 국가와 국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자연재난 위험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고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재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인그룹을 지정해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자발적인 재난방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예방 차원에서 도시 개발, 부동산 개발, 수자원 관리, 빌딩코드, 전력관리 등의 관리 평가에 좀더 엄격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해안가와 강가 지역이나 학교·병원·공공기관과 대중이 많이 모이는 상업지역은 재난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와 예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재난방지와 대처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고 안전과 재난 대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형성이 시급하다. 재난방지와 위험 대처에 대한 과학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홍보, 교육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정책추진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온난화, 재난방지와 대처에 소요되는 경비는 단기적으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은 1960~2000년 홍수예방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120억 달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인도의 재난방지 프로그램은 투자 대비 13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약 30억원을 투자해 카트리나 허리케인 재난 시 500개 지역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재난방지·대처 프로그램을 실행해 6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재해 재난예방에 대한 투자는 어떤 투자보다 국민, 기업, 국가에 경제적 혜택을 주고 국민의 안심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자연 재해재난의 예방, 대처, 복원에 대한 프로그램, 인프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셈이다.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2011-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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