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현청 상명대 총장

[열린세상]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현청 상명대 총장

입력 2011-08-31 00:00
업데이트 2011-08-31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현청 상명대 총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를 밀어붙이다 끝내 사퇴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시절 단일화를 놓고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상적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사람은 서울 시민이 뽑은 대표적인 선출직이다. 오 전 시장은 잠재적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했고, 곽 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번 일을 보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이들 두 사람은 서울 시민과 함께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사고의 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우선 오 전 시장의 경우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했는지,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이외의 대안이 없었는지, 양측 모두 정치력에 한계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시의회든 오 전 시장이든 소신이라면 소신이고, 이념성향이라면 이념성향에 의해 판단했을 것이다. 정치적 입지도 고려됐을 것이다. 재정이 넉넉하면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 이처럼 큰 논쟁이 될 일이 아니지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표방하기로는 교육복지나 세금부담,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살기 좋은 서울 등의 개념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또다시 시장을 뽑아야 하는 부담과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출직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소망을 읽는 눈과 귀와 입을 가져야 한다.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자기 자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리이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리란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요, 시민을 섬기는 자리인 것이며 깨끗하고 정직해야 할 자리인 것이다. 오 전 시장도 그렇게 결단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컸으리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걸기까지의 판단은 사려 깊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소위 진보 아이콘으로 불렸다는 곽 교육감도 오 전 시장과는 전혀 다른 이유지만 사려 깊은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후보단일화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감다운 처신이 필요한 때다. 어린이 눈에는 착한 교육감,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는 존경받는 교육감, 학부모들로부터는 신뢰받는 교육감이 돼야 한다. 따라서 선출직인 교육감 역시 잠시 시민들 대신 앉은 자리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가족들을 섬기는 자세로, 정직하고 신뢰받는 교육감으로 손색이 없도록 교육자다운 면모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사회,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회,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보다 순간순간 때우는 사회로 왜곡돼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사회생태학자인 플래처는 이러한 가면적 사회를 ‘위선을 제도화’하는 사회라고 불렀지만, 선출직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국민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가진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시장이나 교육감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보고, 먼 것을 통해 가까운 것을 보며, 시민을 통해 자신을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의 이번 무상복지 포퓰리즘 반대 논리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강요하며 스스로 뛰어내린 벼랑 끝 선택이었다. 곽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혼란을 더 가중시켰고 서울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성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 시민들로서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상기할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상급식 논쟁을 뛰어넘어 보다 큰 그릇으로 담아낼 아량과 진실성을 갖춘 시장과 교육감이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2011-08-31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