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추운 농어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추운 농어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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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立冬)이 지났다. 겨울이 깊이를 더해가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상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남한과 북한의 야경 사진이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그 사진에는 남한 대부분의 지역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 북한 대부분의 지역은 불 꺼진 세상이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도시와 농촌의 겨울 난방 온도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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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온도가 휠씬 낮게 나타날 것이다. 농어촌의 난방 사정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처럼 값싸고 질 높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예전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아궁이를 지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기름을 때서 겨울을 보내자니 월 30여만원의 기름값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만큼의 전기장판에 의지해 난방을 하다 보니 방이나 거실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온도차이가 크다. 상층부는 귀가 시릴 지경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군당 300~400개씩 6만여개의 마을이 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마을이 난방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1인 가구의 비율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각각 30%를 웃돌고 있고,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농어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과 거동의 불편함에 더해 난방의 애로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고 있다. 난방이 되는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잠도 잔다. 그야말로 겨울이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주민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공동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며, 추위를 막아주는 ‘피한처’(避寒處)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호 간의 ‘의지처’(依支處)가 된다.

여기에 일조하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을당 150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 부담이 78%, 국비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국비에 견주어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과다한 측면을 떠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살림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마음만큼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운 농어촌’의 겨울을 위해서는 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주택의 보수 및 개량에 더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나, 일본·프랑스처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면 소재지 등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정주공간을 재편하는 이른바 ‘집락재편’(集落再編)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에 닥친 추위와 고령자 등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보다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녹색성장 차원에서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그린홈 100만호 시책’을 이들 공간에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관련 시설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여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립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여기에 더해, 장애자가 많은 주민 편의시설의 정비도 필요하다. 전동차를 타고 오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전장치의 설치도 시급하다. 가정은 물론 마을회관, 경로당에서도 젊은 사람의 손을 빌려 충전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고령자, 장애자 주민을 위해 현관 계단도 없애고, 램프도 설치해야 한다. 문턱도 없애거나 낮추고, 화장실도 내실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래저래 ‘추운 농촌’을 위해 작지만 가장 요긴한 지역 개발 전략은 공동생활 공간인 마을회관이나 양로원의 기능을 지역주민의 처지와 필요에 맞게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1-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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