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로 극한대치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야당이 제기한 FTA 관련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의 국가 상대 소송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은 억지다.

경제나 사법 강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ISD 조항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의 해외 투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할 만한 논리다.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ISD 조항 재협상 약속마저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것을 보면 야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정략적 계산에 따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그런 경우 여야가 다시 한 번 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단식 중인 정태근 의원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폭력 국회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야의 모습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다.

우리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극한적인 대립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볼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당사로 출근하여 당무에 매진하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직 대신 높은 당직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정당의 손아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최근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나랏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사조직에 불과한 대선 후보 캠프의 공식 직책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정부 일을 하는 현역의원이 사조직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당직이나 캠프의 직책을 버리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국회 내 여야 간의 대립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현행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국회 제도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본 국회가 1970년대까지 몸싸움이 심했으나 NHK 공중파 TV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생중계하자 점차 폭력이 사라졌다. 더욱이 몸싸움을 벌이는 의원들이 낙선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원들이 과격한 행동을 삼가게 되었다.

우리도 KBS가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하는 국회 외통위와 본회의를 공중파로 생중계할 경우 의원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TV 카메라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아는 분들은 나의 제안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 상임위의 좌석 배치도 여야 의원들이 편을 갈라 서로 마주 보고 앉지 말고, 선수(選數)에 따라 1열은 초선이나 재선의원, 2열은 3선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서로 섞여 앉도록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 의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기 힘들 것이다.

미국 의회를 보면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여야 구별 없이 주로 선수에 따라 섞여 앉는 것처럼 우리 국회도 여야 대치형 자리 배치를 바꾸어야 한다. 이런 국회 제도 개혁이나 환경 변화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루속히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특히 KBS가 상임위와 본회의장의 한·미FTA 비준과정을 생중계해 보면 그 효과를 당장에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