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내각 서울·SKY 출신 쏠림 심화
더 심각한 건 남성 일색, 장차관의 90%
여성 할당·지역 안배 기반 통합 인사를

지구가 자전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최대 1년 주기의 낮과 밤, 달과의 충돌,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될 것이다. 정부 인사도 당연히 따라야 할 원리를 무시하면 불신과 분열의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다.

무릇 정부 인사를 떠받치는 양대 원리는 실적과 탕평이다. 실적 원리는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이는 1~9급의 직업관료 인사에서 적용돼야 한다. 탕평 원리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성별, 출신 학교를 안배한다. 이는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에 대해 여성 할당과 지역 안배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무직 인사가 따라야 할 탕평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언론은 진작부터 과잉 편파 인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지역적으로 서울 출신 우대로 집약된다. 장차급 105명 중에서 서울은 31명(29.5%)이고, 부울경은 22명, 대전·충청은 17명, 대구·경북은 13명, 광주·전라는 11명, 인천·경기는 5명이다. 장관급 32명으로 한정하면 서울은 12명(37.5%)이고, 부울경은 7명, 대전·충청은 5명, 대구·경북과 광주·전라는 각각 3명, 인천·경기는 1명이다.

출신 대학의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장차관급 105명 중에서 서울대 55명과 연고대 22명을 합치면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이 73.5%에 달한다. 장관급 32명 중에서는 서울대 21명에 연고대 6명을 더하면 84.4%가 스카이 출신이다. 이는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장차관직에 오르기 어렵다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스카이 출신자의 뛰어남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편중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일머리와 공부머리가 다를 수 있어 출신 대학의 심한 쏠림은 정부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성 일변도의 장차관 구성은 우려마저 자아낸다. 장차관급의 90.5%, 장관급의 90.6%가 남성이다. 여성은 장차관급 105명 중 10명, 장관급의 32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는 남성 지배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임계치 25~30%에 크게 못 미친다. 그나마 법조인과 서울대 법대 출신은 언론의 비판과 차이가 난다.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장차관급은 10명이고 장관급은 3명이다. 또한 서울대 출신 장차관급 55명 중에서 경제학과(21명)와 법학과(12명)가 60.0%이고 서울대 출신 장관급 21명 중에서 경제학과(9명)와 법학과(6명)가 71.5%이지만, 법학과는 경제학과에 뒤진다.

장차관 정무직 인사는 국민에게 균형과 통합의 메시지를 준다. 국민은 탕평을 보면서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국정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 출신의 장차관을 통해 국정에 참여한다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지역 출신이 배제되면 그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넘어 국민 통합을 해칠 수 있다. 더구나 남성과 스카이에 대한 과다 편중은 여성과 여타 대학 출신자의 절망과 좌절을 돋울 수 있다. 이들은 투표할 때만 잠깐 대접받고 정작 중요한 국정의 결정자는 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분열과 편가르기의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의 여망에 힘입어 탄생했다. 국정지표에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문패를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로 바꿔 단 것도 그 때문이다. 마땅히 정무직 인사도 탕평 원리에 따라야만 통합과 균형발전의 대의에 맞는다.

인구 구성에 비례한 기계적·도식적 탕평이 아닌 상식에 비춰 지나친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조만간 있게 될 정무직 인사에서는 탕평 원리가 구현돼 균형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