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의 조기 회담 성사 관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힘든 숙제
한일, 한미일 협력에 리더십 달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24년에 기시다 후미오에서 이시바 시게루로 리더십 교체를 겪었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는 등 정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선거가 있고 한국도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시바 2차 내각이 본격 출범해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지지율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지율 탓에 이시바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과제를 진단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조속한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페루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측이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초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회담을 했다.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트럼프와의 회담이 늦어질수록 총리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일본 외교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기에 조기 회담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인상폭을 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정상회담 성사는 일본 내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둘째, 일중 관계를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11월 G20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도 단기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관세 인상 등에 긴장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미중 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셋째,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협력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거의 실시간 한국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달 방한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국빈 초청하려고 검토 중이었으나 이 방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공백을 대신해 개선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과제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낮은 지지율,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40년 넘은 정치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조기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이시바 총리가 향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