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법원 판결 비판,대법관 불만표출 계기

　미국에서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분립,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의회 국정연설때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대통령의 비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롯됐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31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라고 해석했다.

　논쟁의 초점은 두 가지다.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기업들의 선거관련 TV 광고를 무제한 허용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국기업을 포함해 특수이해 집단의 자금이 무제한으로 선거판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국정연설을 듣기 위해 참석한 대법관들을 면전에 두고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비판들이 나왔다.

　랜디 바넷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무례한 것이며,행정부가 사법부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워싱턴 정치가 보여주는 최악의 모습”이라는 보수 법학자들의 주장도 쏟아졌다.

　그러나 반박도 만만치 않다.잭 발킨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의회에서 밝히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히 “이 발언은 대법원을 향해서가 의회를 향해서 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대법원 판결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가 관련 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데 있다는 것.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NBC ‘언론과의 대화’(Meet the Press)에 출연,“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미칠 위협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미국 역사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 논란이 부상했던 것은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때가 대표적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한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초헌법적’이라는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바꾸기 위해 대법관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엄청난 논란을 야기하는 진통끝에 결국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 후 미국 대통령들은 대법관을 아예 바꾸려 했던 루스벨트의 ‘혁명적’ 시도와는 달리 구체적 대법원 판결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의회 대응을 촉구한 적은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논쟁의 또 하나의 초점은 알리토 대법관의 대응을 놓고 부각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찬성했던 5명의 대법관중 한명인 알리토 대법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판결 비판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닌데(not true)라고 혼잣말을 하는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쟁은 증폭됐다.

　통상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한 대법관들은 연설 내용에 대해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정치인들처럼 박수를 치거나 기분 나쁘게 웃거나 하는 것도 삼가면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심각하게 앉아있는게 관습이다.당파성과 거리를 둔다는 상징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법학자들은 ”알리토 대법관의 행동은 프로토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일뿐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에 끼어든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 고문은 NBC 방송으로부터 알리토 대법관의 행동에 논평을 요구받자 사법부와의 ‘2차 충돌’을 피하려든 듯 부적절성 여부에 대한 답변은 피한채 ”독특한 감정 표출“이라고 묘사했다.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피터 G 버니로는 뉴욕 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정통성은 판결의 논리적 설득력과 판결이 당파적이거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며 ”개별 법관들이 정치적 논쟁이 끼어들거나,법원이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은 사법부 존재의 의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왜 대법관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기 위해 ‘들러리’로 의회에 참석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전임자인 데이비드 수터 전 대법관은 이런 관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재임중 한번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는 9명의 대법관중 6명이 참석해 참석률이 상당이 높은 편에 속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