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 등 고려 제외를” “차별” 팽팽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뒤 일본 보수·진보 세력이 모두 나서 조선학교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계 학교 고교과정을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중 정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가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보도를 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말을 꺼낸 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이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려해 조선학교를 제외해 달라고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한 사실이 지난달 21일 언론에 보도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를 일본의 재일한국인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사민당 의원들에 이어 중의원(하원) 문부과학위원회 의원들이 도쿄에 있는 조선학교를 찾았다.

조선학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수업·재무 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학생 중에 조선국적(법률상 무국적 취급)을 가진 이들은 41%에 불과하고 한국 국적(51%)이나 일본·중국 국적자도 다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반발했다. 재일조선청년학생협의회는 11일과 12일 전국 주요 도시 29곳에서 규탄가두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보도도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전날 조선학교가 여전히 교실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걸어 놓고 수업을 하는데도 정부가 조선학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밤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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