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40억유로 추가 긴축

그리스 240억유로 추가 긴축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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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10% 감축 수용… 6일 구제금융안 의회 제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가 240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재정에 합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리스는 향후 3년간 공공부문 임금 동결을 포함하는 240억유로 규모의 긴축 재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는 IMF·유럽연합(EU) 집행위·유럽중앙은행(ECB)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그리스가 받아들인 것이다.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30일 “그리스 지원안 협상이 견고하고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며칠 내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오르기오스 페탈로티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도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구제금융 협상이 종료되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각 정당에 이를 브리핑할 것”이라면서 “이후 오는 6일 의회에 구제금융 협상안을 제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지원금을 분담할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가 독일 의원들을 만나 그리스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고 녹색당이나 사민당 등 주요 야당들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추가지원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럽 증시는 30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가 0.09% 하락한 5,612.97의 보합세로 출발하는 등 진정 기미를 보였다.

한편 유럽발 재정위기의 당사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페인의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이날 일간 ‘신코 디아스’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재정상태는 건전하다.”며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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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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