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위클리 프리뷰(5월10~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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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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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0~16일) 필리핀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3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른다. 영국 연정 협상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스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차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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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초 母子 대통령 탄생?

필리핀의 정·부통령, 상·하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만 7000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3대 선거가 10일 실시된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대선에 출마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의 당선 여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누엘 비야르 상원의원,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등을 2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는 등 당선이 유력하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필리핀 최초의 모자(母子) 대통령이 탄생할 전망이다.

주말 동안 연립정부 구성을 놓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인 영국의 각 정당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선택을 할 것 같다. 제1당이 된 보수당은 10일 의원 총회를 열고 차기 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시’·‘하녀’ 진출 칸 영화제 개막제63회 칸 영화제도 기다리고 있다. 공식 부문에 이창동 감독의 ‘시’와 임상수 감독의 ‘하녀’가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됐다.

유로존과 IMF는 ‘유럽발 금융쇼크’의 진앙인 그리스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바라보는 최근 주식 폭락 견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MF·유로존 그리스 지원금 지급

최근 러시아 흑해함대의 영토 주둔 연장에 관한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의회 난투극이 벌어져 국제적 망신을 샀던 우크라이나에는 반정부 시위가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대선에서 패배한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비준안 철회는 물론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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