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재안을 주도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세 차례의 제재에도 핵개발 의지를 꺾지 않은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의 의미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속, 이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오는 실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해외에서 영업하는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 이란 국내의 은행 거래감시, 이란의 유엔 무기금수 조치 연장, 제재 대상 기업의 확대 등을 담은 4차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재안은 브라질과 터키가 반대하고 레바논이 기권한 가운데 12대2로 통과됐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결의안은 단 1페니의 가치도 없으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아기 손수건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모하마드 카자이 유엔주재 이란대사 역시 “소수 서방국가들의 적대행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표를 던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안보리를 약체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란은 협상을 바라고 있는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쪽이 교섭을 원치 않는다.”며 이란을 옹호했다. 터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외무장관도 “(이란과의) 합의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 언론들도 안보리와 서방 각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제재안의 실질적인 효과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AP통신은 “제재에 새로 포함된 기업과 기관들은 이미 제재와 연관돼 있는 곳들이며, 무엇보다 이란은 제재를 피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제임스 린제이는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년전 약속했던 ‘이란에 대한 중대한 제재조치’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란을 둘러싼 치킨게임(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이란을 서방에서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핵개발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브라질과 터키의 행보로 미뤄 국제사회가 분열될 조짐마저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