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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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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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2007년에 비해 지난 4월 말 현재 25%나 줄었다. 미국의 로비활동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등록된 전문 로비스트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1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CRP에 따르면 등록 로비스트 수는 지난 2008년 3627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4 67명이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447명이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처럼 등록 로비스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7년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은 로비스트의 등록 요건을 업무의 20% 이상이 로비 관련 활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들에 대한 기부나 선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로비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자문위원회에 로비스트 고용을 금지한 조치도 로비스트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로비회사 관계자는 “최근 등록을 취소한 로비스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류”라며 “이들이 최근 들어 등록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로비스트연맹 데이비드 웬홀드 회장은 “등록 로비스트 수가 줄어든 것은 ‘20% 룰’ 때문”이라며 “이 규정과 로비스트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웬홀드 회장은 또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과 오바마 정부의 로비 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소규모 비정부기구(NGO)와 단체들이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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