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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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 단위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를 자율 반납케하는 ‘세비반납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을 의결,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현행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의원의 세비지급 규정을 아예 일당제로 바꿔 일한 날만큼만 세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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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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