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9일(현지시간)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하고 장성급 보직을 50개 이상 줄이는 내용의 국방부 예산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군수업체들과의 계약 규모도 매년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안은 앞서 게이츠 국방장관이 밝힌 향후 5년간 1000억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국방비가 2배가량 늘어난 연 7000억달러에 이르면서, 군 지도부와 관료조직이 지나치게 방만해지고 군수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장관은 “가혹한 재정·경제적 현실 아래 2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잠재적인 적들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단 1달러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예산 걱정 없이 각종 국방사업을 진행해 오던 국방부의 업무 관행에 변화를 강조했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1999년 버지니아주 노퍽에 창설된 합동군사령부의 폐지다. 주로 비전투분야의 업무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합동군사령부에는 군인과 민간인 등 2800명과 군수계약업체 직원 3000명 등 5800여명이 고용돼 있으며 연간 운영비용은 2억 4000만달러에 이른다.

또 앞으로 2년 내에 최소한 50개의 장성 및 해군제독 보직과 150개의 고위 민간직책을 감축하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 같은 감축 규모는 2001년 이후 증가한 전체 고위 보직의 5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관실과 국방부 감독기관, 전투사령부 본부 인력도 3년간 동결토록 지시했다.

9·11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군수업체와 외부계약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도 대폭 줄여나간다. 군수업체들과의 각종 계약 규모를 매년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강조해온 게이츠 장관은 이렇게 절감한 국방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등 2개의 전쟁 수행으로 약화된 군 전력을 보강하고 미래의 전투에 대비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예산절감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의회와 미 국민들 사이에서 국방비 삭감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의 국방비 절감안에 대해 합동군사령부와 군수업체들이 들어선 주의 정치인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은 “군사령부 폐지 결정은 합리적 기반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벅 매키언 의원은 게이츠 장관 등이 의원들을 상대로 이번 절감조치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