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조여가는 美이민법

고삐 조여가는 美이민법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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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미국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20여개 주에서도 이민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도 지역 경찰에게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엄격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빌 매컬럼 주 검찰총장이 발의한 새 이민법은 경찰이 이민자 신분을 임의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매컬럼 검찰총장은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로리다주의 개정안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애리조나주에서도 결국 제동이 걸렸던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어 이후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달 말 이민법 시행을 앞두고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의 신분을 경찰이 확인할 수 있게 한 조항들에 대한 발효를 유보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민법 개정 행보는 더 두드러질 조짐이다. 중간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증가추세의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등 20여개 주도 이미 불법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법안을 건드릴 태세다.

미 의회의 의지도 만만찮다. 상원은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 국경지대 불법이민 차단을 위해 6억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긴급지출안을 통과시켰다.

8월 휴회 중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에는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의원과 공화당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만 출석해 구두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도 앞서 10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8월 휴회제가 시행된 1970년 이래 휴회 중 상원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의회가 확정한 추가예산은 국경 주요 지역에 순찰대와 세관이민국 요원, 보안관, 마약단속반 등을 1000명 정도 증원하고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단속 장비들을 보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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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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