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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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권 민간 이양·실업자 보조금 삭감키로

금융위기에 맞닥뜨린 스페인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고 실업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공항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 국내 최대 규모인 마드리드 공항과 바르셀로나 공항 등을 민영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복권사업부에 30%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4만개 중소업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다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매월 426유로(580달러)씩 주던 보조금은 삭감키로 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가운데 가장 높다.

엘레나 살가도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6%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성장과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페인의 재정 대책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 안정성 잣대가 되는 독일채권 ‘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면서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격 공개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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