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항 운영권 민간 이양·실업자 보조금 삭감키로

금융위기에 맞닥뜨린 스페인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고 실업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공항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 국내 최대 규모인 마드리드 공항과 바르셀로나 공항 등을 민영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복권사업부에 30%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4만개 중소업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다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매월 426유로(580달러)씩 주던 보조금은 삭감키로 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가운데 가장 높다.

엘레나 살가도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6%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성장과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페인의 재정 대책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 안정성 잣대가 되는 독일채권 ‘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면서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격 공개됐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