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세기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글로벌 이슈에 소극적이던 중국을 주요 2개국(G2)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림이 달라진다. 뚜껑이 열린 공동성명은 문구 곳곳에서 양측의 고민과 이견이 엿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공감했지만 인권과 환율 문제 등 각론에서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우선 인권 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후 주석을 상대로 언론과 신앙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 1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에 대한 소극적 언급으로 미국 언론들로부터 혹독하게 비판당한 전례를 감안한 듯 작심하고 쏟아냈다. 중국과의 인권회담 재개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후 주석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켜 갔다.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 두 정상은 가장 첨예하게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8차례 만남 가운데 가장 강경한 어조로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압박했지만 후 주석은 거론을 꺼리면서 중국 내 미국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만을 강조했다. 사실상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 주석의 ‘판정승’일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450억 달러의 대규모 구매계약을 받아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과로 풀이된다.

한반도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공동성명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기했고, 후 주석으로부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동의도 이끌어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후 주석이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선에서 한반도 문제를 봉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 15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과 마지막 전화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셈이다. 타이완 문제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선방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해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선에서 후 주석의 공세를 막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관계법’을 언급함으로써 타이완 방위와 무기 판매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2009년 11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핵심 이익’이 이번에는 빠진 것도 주목된다. 중국은 타이완,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 남중국해 등을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중국은 이 문구를 토대로 미국의 간섭에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공동성명에 핵심 이익이라는 문구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가 대단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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