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희토류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희토류 광산을 국가규획광구로 지정, 희토류 개발 및 채굴의 국가관리에 착수했다.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가 비축을 늘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토자원부는 최근 장시성 남부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11곳을 첫 번째 국가규획광구로 지정했다. 규획광구의 전체 면적은 2534㎢에 이른다.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국토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가규획광구 지정은 희토류 광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자원부 측은 “희토류의 무분별한 채굴 등으로 산림과 토양, 농토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돼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겉으로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희토류 광산을 국가가 중점 관리함으로써 생산과 비축, 수출을 통제해 세계 희토류 공급과 가격결정권을 더욱 확고하게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국토자원부 측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1에 불과하지만 공급량은 90% 이상이라며 조만간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국가규획광구로 지정된 간저우 지역은 이온형 중(重)희토류(일명 이튜륨 그룹) 집중매장지역이다. 중국 내 중희토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 희토류 수출을 경희토와 중희토로 세분해 각각 쿼터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경희토에 비해 매장량이 적은 중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간저우 지역을 첫 번째 국가규획광구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간저우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내 다른 희토류 광산에 대해서도 국가규획광구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희토류 기존 매장지역뿐 아니라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질적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광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지방정부가 갖고 있던 희토류 채광권을 중앙정부로 귀속시켰으며 희토류 광산 기업의 기준 생산 규모를 대폭 높여 희토류 기업의 대형화를 꾀하기도 했다. 최대 희토 광산인 네이멍구 바오터우(包頭)의 바이윈(白雲)광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비축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희토류의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희토류 금속이 밀수출 등 형식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실제 희토류 수출은 3만 9813t으로 정부의 당초 수출 계획을 9500t 초과했다.

중국에서는 요즘 들어 부쩍 희토류 부존량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희토류 아버지’로 불리는 중국과학원 원사 쉬광셴(徐光憲) 박사는 최근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희토 매장량 150만t 가운데 이미 90만t을 개발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서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들여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토류 채굴 및 생산을 조절해 가며 국가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