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학살 응징나선 지구촌

리비아를 제재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비판하는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의 막대한 석유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가운데 페루 정부는 처음으로 유혈 진압에 항의해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리비아 정부는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서명국이 아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소하면 전범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유엔·미국·EU 등 제재 움직임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폭력행위를 멈추라는 언론발표문을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아랍권 22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인 아랍연맹은 리비아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연설을 통해 “리비아의 유혈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헤르만 판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리비아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공격, 위협 행위를 비난하며 즉각적인 무력 사용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리비아에 경제제재할 것을 EU에 촉구했다.

●비난은 풍성, 행동은 빈약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지만 리비아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에 비해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세계 지도자들이 카다피를 비난하지만 유혈진압을 멈추게 하기 위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지난 21일 EU 외무장관들이 카다피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체결했지만 정작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제안한 징벌적 조치는 부결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여러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리비아와 경제협력을 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아예 리비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경제제재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디언은 최근 영국 무기거래상이 리비아에 수백만 달러짜리 시위 진압 장비를 수출했던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동 사태에 대한) 외부 압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서방이 중동 민주화를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