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단체 국기 모욕에 열받은 러시아

일본 우익단체 국기 모욕에 열받은 러시아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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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일(현지시각) 이데 게이지(井出敬二) 주 러시아 공사를 불러들여 일본에서 벌어진 러시아 국기 모욕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항의하고 다시 한번 수사를 요구했다.

러시아는 이데 공사에게 수사나 관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일관계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문제를 일으킨 일본 우익단체 간부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쿠릴열도를 방문하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달 7일 이를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격렬하게 비난한 뒤 급속히 냉각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지난 7일 도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른바 ‘북방영토의 날’ 행사 당시 러시아 국기를 찢고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일본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게양된 국기에 대한 손괴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형법 92조는 ‘외국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國章)을 손괴, 제거,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적용을 외국 공관에 걸린 국기로 한정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2일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을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러시아와 교류를 통해 남쿠릴열도 반환을 추진해온 일본 삿포로(札晃)시의 ‘북방영토복귀 기성(期成)동맹’에 대해서도 “대표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쿠릴열도의 4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며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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