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이 최대 16조엔(약 22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 삭스 증권이 내놓은 추산이다.

●보험액 1조엔… 사상 최대

피해액은 주택이나 공장 설비, 도로 등의 손괴, 유실에 의한 손해액을 합친 것이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의 피해액 9조 9000억엔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그만큼 이번 지진과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 3개 현에 이르는 등 고베 때보다 피해 면적이 넓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엄청난 피해액만큼이나 보험사가 지불할 보험액도 엄청나다. 1조엔 정도로 추산된다. 사상 최대액을 갱신한 액수다. 고베 대지진 때의 보험액은 800억엔이었다. 지진이 많은 일본답게 현행 법률상 지진보험의 경우 총 지불액이 1150억엔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대지진을 상정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총 2조 3000억엔을 적립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의 경우 보험회사가 총 보험액 중 5000억~6000억엔을 지불하면 될 것으로 어림 짐작된다. 청구 1건당 보험액은 고베 때는 100만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갑절 이상 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진과 관계없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의 경우 정부가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근거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지만 법률에는 이번과 같은 피해를 명시하지 않아 예외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대상은 원전 반경 20㎞ 이내의 피난 주민과 20~30㎞의 옥내대피 지시가 내려진 주민 22만명이다. 여기에 영업에 지장을 받은 기업이나 농가 등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는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일단은 정부가 배상을 한 뒤에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배상액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원전피해 배상 검토

이 같은 피해로 인해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노무라 증권금융경제연구소는 대지진의 여파로 당초 1.5%로 예상되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여름까지 이어질 제한 송전으로 생산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도쿄 황성기기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