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리비아 공습’ 적정성 논의

안보리, ‘리비아 공습’ 적정성 논의

입력 2011-03-22 00:00
업데이트 201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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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미국 동부시각) 오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미국.영국.프랑스 주도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연합군의 공습에 대해 일부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공습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 1973을 17일 통과시킨 뒤,지난 주말 미국,영국,프랑스군 주도의 공격으로 무아마르 카다피의 관저가 파괴됐고,카다피 측 지지자들은 ‘인간 방패’를 형성해 연합군의 공습에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무아마르 카다피를 국가원수로 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의 무사 쿠사 외무장관의 서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쿠사 외무장관은 서한에서 “리비아의 단합과 영토의 통합을 훼손시키기 위한 외부의 음모가 있다”면서 “안보리가 대 리비아 제재 결의 1970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의한 1973을 통해 이 음모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프랑스와 미국은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습했으며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또한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헌장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집된 회의에서 미.영.불 등은 리비아 측의 주장이 억지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지난 17일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기권했던 중국과 러시아 등은 연합군의 공습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서방 주도의 군사작전은 “주권국가의 내정개입을 허용하는 ‘흠결있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중국은 한결같이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왔다”면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공격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안보리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공식 요구한 22개 아랍국가들의 기구인 아랍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은 “현재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당초 비행금지구역 설정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다른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합군 공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역시 안보리 표결에 기권했던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군사개입이 시작되자 벌써 아랍연맹이 이를 비난하는 것은 유엔이 위험한 계산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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