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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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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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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