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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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시위 관련 정치적 부담 탓

쿠웨이트 내각 각료들이 31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국영 통신사 KUNA가 보도했다.

내각은 의회가 부정수뢰 및 업무 수행 부진 등을 이유로 경제부총리, 정보·석유장관, 외무장관 등 왕족 출신의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해 의회 신문을 추진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에서는 장관에 대한 의회 심문이 국왕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 때문에 매우 드물다. 특히 의회가 바레인 시위사태 당시 쿠웨이트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삼아 외무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수니파 의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바레인 시아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을 파견하며 적극 지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쿠웨이트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쿠웨이트 정부는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바레인 시위사태를 주제로 추궁당할 경우 자국 내 시아파와 수니파 간 종파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 결국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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