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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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미국과 파나마 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양국 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은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 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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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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