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도 ‘자발적’으로 위험 안아야”그리스 만기연장 등 추가조치에 결론 유보

유럽연합(EU)이 포르투갈에 대한 780억유로(약 120조원)의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 구제금융 만기연장 등의 추가 조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 당국의 개혁노력 배가를 촉구하면서 결론을 유보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 및 나머지 10개 유로화 미 사용국 재무장관들은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포르투갈에 대한 78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가운데 3분의 2인 520억유로는 EU가 내고 나머지 260억유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댄다.

EU가 부담하는 520억유로 중 절반인 260억유로는 유럽 재정안정 메커니즘(EFSM)으로 불리는 공동체 운용 기금이, 나머지 260억유로는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이 각각 분담하게 된다.

EFSM은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대응군’을 투입한다는 개념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신용과 공동체 예산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필요한 국가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FSF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보증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구제금융으로 운용하는 메커니즘이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하면서 이례적으로 민간 부문의 위험 분담을 언급해 주목된다.

성명은 “(구제금융을 받는) 포르투갈 당국은 민간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것을 유지하도록 장려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포르투갈 국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만기 때까지 국채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구제금융 지원 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에도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EU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채무조정 불가피론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 상황과 관련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추가 조치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아직 메워야 할 ‘틈’이 있다. 그리스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 프로그램, 특히 국유자산의 민영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면서 “그리스 국내적으로 모든 정파가 (위기 탈출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융커 총리는 이어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실무진의 점검이 끝난 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