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불신임안 부결됐지만…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일어나라 일본당이 함께 제출한 ‘간 나오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찬성 152표, 반대 293표로 부결했다. 찬성표는 이번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세 당의 의석수 141표에 불과 11표만 추가된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1일 밤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간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불신임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결의안 가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판 간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이후 자진 사퇴할 의사를 밝혀 대반전이 이뤄졌다.

간 총리는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재해와 원전 사고 복구에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는 단계에서,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며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는 머지않아 자진 사퇴해 당내 다른 인사에게 대표와 총리직을 물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간 총리를 몰아세우던 오자와 전 간사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발언을 이끌어 냈으니 (불신임안 표결은) 자율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오자와파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 직전 모임을 열고 불신임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간 총리는 오전 하토야마 전 총리와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가메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2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를 연장해 원전 사고나 대지진 대응을 확실히 한 뒤에 퇴진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고, 간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민주당을 깨지 않는다.’,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지 않는다.’ 등의 ‘간-하토야마 합의’를 작성한 뒤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간 총리가 퇴진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대지진 복구 이후’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퇴진 시기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불신임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조만간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 간 총리 문책결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국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인 데다, 간 총리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의미가 반감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간 총리가 조만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차기 총리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순위 후보로 꼽히는 이는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푸석한 얼굴로 브리핑하는 모습이 국민의 큰 지지를 받았고, 최근에는 총리감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다.

간 총리가 2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거론한 것도 올해 47세로 총리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에다노 장관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과 오카다 가쓰야 당 간사장도 차기 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외국인(재일 한국인)의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각료직에서 물러난 뒤여서 총리 자리를 바로 이어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퇴임 이후 인기가 낮은 간 내각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카다 간사장은 깨끗한 이미지가 호감을 주긴 하지만,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는 소신으로 인해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게 약점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