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결정까지 16∼18개월…”그동안 화해도 가능”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최근 한층 가열되면서 “추한 결별(ugly divorce)”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30일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가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아직 삼성에 대해 ITC 제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노키아나 모토로라, HTC와의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ITC 제소를 했었다”고 언급, 삼성도 이를 감안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뮬러는 이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ITC와 법원에 동반제소가 이뤄지면 ITC의 조사와 그에 따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법원 소송은 중단됐다가 결론 후 손해배상 부분이 재개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양자는 화해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뮬러는 또 미국 델라웨어와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삼성전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삼성-애플 소송전은 미국 3곳(ITC,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아시아 2곳(일본과 한국), 유럽 3곳(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3대륙, 6개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뮬러는 “최근 애플이 이미 부품업체로서 삼성전자를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부품제조업은 모바일기기의 주요 소비자브랜드에 비해 이익률이 낮은 점 등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부품업체로 남아 있지 않고 갤럭시 등 자체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이유일 것”이라며 “애플도 부품망을 고려해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보다는 다른 부품업체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뮬러는 따라서 “두 업체는 매우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한 결별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화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ITC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16∼18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