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분배 실패”…反정부 시위 격화 원인

중남미의 모범국가로 꼽혀온 칠레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수개월째 계속되는가 하면 노동, 환경, 연금, 보건 등 각 분야에서 반(反) 정부 구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중남미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경제적 모델로 인식돼온 칠레가 ‘부(富)의 분배 실패’로 초래된 딜레마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 편중’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양산했고, 이것이 반정부 시위 확산의 주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칠레 경제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칠레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디에고 포르탈레스(Diego Portales) 대학 공공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체 국민 1천700만명 가운데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미국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비슷하지만 60%는 693달러(약 7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93달러는 아프리카 앙골라보다 적은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칠레라는 국가는 잘 나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것이 반정부 시위의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연구소의 크리스토발 아니나트 소장은 20일 자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칠레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과감한 개혁 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니나트 소장은 이어 “국민의 불만이 보수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뿐 아니라 중도좌파 야권까지 포함하는 정치권 전반을 향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칠레국립대학이 외형적으로는 공립이지만 무료가 아닌 탓에 연간 8천 달러(약 844만원) 정도의 학비가 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칠레 대학생의 70%는 빈곤층이고 빚을 안고 있으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칠레의 정국혼란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함께 무기력 증세를 보이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피녜라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우파 정당연합 알리안사(Alianza)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퇴진한 1990년부터 20년간 집권해온 중도좌파 정당연합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도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칠레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이끌고 있다. 지난해 1월 대선 결선투표 당시 1천25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투표 참가자가 750만명에 불과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연일 계속된 시위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 18일 22명의 전체 각료 가운데 교육, 법무, 정부 대변인, 기획, 광업, 에너지, 공공건설, 경제 등 8명의 각료를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칠레 여론조사기관 아디마르크(Adimark)의 조사에서 피녜라 대통령의 6월 지지율은 31%로 나왔다. 이는 칠레의 첫 사회주의 대통령인 살바도르 아옌데(1970~1973년 집권)가 1970년 중 기록한 33%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