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소셜미디어 차단 검토…자충수 지적도

英총리 소셜미디어 차단 검토…자충수 지적도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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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과 잉글랜드 도시들의 폭동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영국 정부가 폭동 발생시 트위터, 블랙베리 서비스 등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와 메시지 서비스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외신들이 12일 전했다.

폭도들이 시위를 조직화하는데 소셜 미디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1일 의회에 출석해 경찰, 정보기관,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폭력과 무질서, 범죄를 조장하고 악화시키는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폭력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찰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랙베리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킹을 사용한 폭도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혐의로 3명이 체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튀니지와 이집트를 시작으로 한 ‘아랍의 봄’ 과정에서 독재정권들이 썼던 ‘차단’ 수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의 의사표현 자유를 추구하는 단체인 ‘오픈 라이츠 그룹’의 짐 킬록 사무국장은 “만일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중단시킨다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인터넷 차단이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을 거리로 끌어냈고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정부 산하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서 고위 관리를 지냈던 존 바셋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요나 폭동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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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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