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또다시 정치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다. 이번에는 “당과 국가의 영도(지도)시스템 개혁”까지 나아갔다.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불가침적 규정이다. 권력 교체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원 총리의 정치개혁론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일명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오후 현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 총리는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면서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원 총리는 “집권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면서 “당의 (정부)영도와 절대권력화, 권력의 과도한 집중 현상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존의 당 우위, 당 간부에 집중된 권력 등이 법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원 총리는 “이는 덩샤오핑이 이미 30년 전 제기했던 문제”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이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부정과 다당제 도입을 의미하진 않지만 당과 정부의 확실한 역할 분담,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 교체를 앞두고 중국 최고지도부 내의 정치개혁 관련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 큰 관심은 그가 언급한 ‘당과 국가의 영도시스템 개혁’에 모아진다. 중국은 여러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과 국가를 이끄는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 총리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원 총리가 집단지도체제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소한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확대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 나온 정치개혁론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면서 “특히 당의 영도 및 영도시스템 개혁까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립서비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해 여러 차례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강조했지만 후 주석이 ‘사회주의적 민주정치’로 선을 그으면서 최고지도부 내의 정치개혁 갈등론이 사그라진 바 있기도 하다.

원 총리는 이번 정치개혁론에서 ▲법치 견지 ▲사회공평정의 확대 ▲사법공정성 수호 ▲국민의 민주권리 보장 ▲부패척결 등 5가지를 강조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