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노령연금 줄였더니 놀던 사람들 일하기 시작했다…슈뢰더의 선경지명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위기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독야청청한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오늘날 어떻게 튼튼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구가하게 됐는지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은 ‘복지병’을 앓는 국가였다. 실업자에게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반 이상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했다. 굳이 어렵게 새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그런대로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았고, 실업수당 지급규모는 더욱 불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당연히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獨국민 ‘허리띠 졸라매기’ 동참

이런 독일을 수술대에 올린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였다. 슈뢰더는 실직한 지 1년이 넘은 실업자의 실업수당을 대폭 삭감했고, 노령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렸다. 노동조합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 지난 10년간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심지어 기업이 이익이 나도,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도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 그러자 독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수출이 늘어났다.

실업수당 삭감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실업자들은 필사적으로 일자리 구하기에 나섰고, 그 결과 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저임금 일자리에까지 사람이 몰렸다. 슈뢰더는 또 세금을 대폭 인상했다. 근로자의 평균 세금이 소득의 40%를 넘었다. 유럽에서 두번째로 높고, 미국의 2배나 되는 세율이다.

하지만 슈뢰더가 국민들을 무작정 벼랑으로만 내몬 것은 아니다. 사업 악화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해고를 최소화했다. 공공 의료보험 제도도 유지했다. 14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의 3분의2를 지급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대처했다.

슈뢰더가 뿌린 ‘고통과 인내의 씨앗’은 그가 퇴임한 뒤 ‘풍요로운 열매’로 돌아왔다. 2008년 이후 유럽을 휩쓴 연쇄 국가부도 위기의 급류 속에서도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7월 6.1%까지 떨어졌다. 199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률이 낮아지니 세수가 늘어났고 재정은 더욱 튼튼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의료보험과 실업수당 등 복지 재정은 올 1분기 1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의 사례에 자극받은 프랑스, 영국 등은 최근 뒤늦게 ‘과도한 복지’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물론 임금 동결과 실업수당 감축으로 독일 국민의 생활은 10년 전보다 빠듯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직 공포와 국가부도 걱정이 없는 것은 큰 위안이다. 최근 ARD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유권자의 70%는 세금을 덜 내 재정위기를 맞기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복지 축소로 인기 잃고 정권 내줘

불행히도 슈뢰더는 복지 축소 정책으로 국민의 인기를 잃고 2005년 정권을 내줬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가 뿌린 과실은 지금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누리고 있다. 메르켈은 최근 한 연설에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근로자 퇴직 연령이 독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독일은 노력하는 나라만을 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