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억유로 줄이기로 예산안 의회 통과 미지수

프랑스가 28일(현지시간) 정부의 공공지출을 대폭 줄인 2012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공공지출 감축은 2차 대전 시기인 1945년 이후 처음이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몰린 프랑스 정부의 고육지책이자, 내년 재선을 앞두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내년 공공지출을 올해보다 10억 유로(약 1조 6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연간 소득 5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3%의 추가 세금을 물리고, 부동산 투자세 인상 등을 통해 100억 유로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인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4.5%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808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에 맞추고, 2015년까지 1%로 낮추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공공지출이 축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공공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공공지출 삭감은 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3만 4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몽테뉴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 1.75%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NP파리바의 한 관계자는 “내년 1%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은 예산안을 실현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사회당과 녹색당, 공산당이 연합한 좌파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사회당이 이번 예산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불확실한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