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집행위에 우선 신고 위험 판단땐 감사관 수시 파견

유럽연합(EU)이 빚더미에 휘청이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살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국가들의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책을 23일(현지시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FT가 사전 입수한 방안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은 자국 의회에 세입세출안을 제출하기 앞서 EU 집행위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또 특정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계 감사관을 파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해 수시로 정책 및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사실상 동료 회원국의 표결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회원국이 EU 예산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해당 국가에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행위의 규제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독일의 EU 조약 개정 의지가 중요하다고 FT는 지적했다. 규제 강화를 거듭 주장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유로존의 현 구조는 변화해야 한다.”면서 “조약 개정은 즉각적인 위기 해결책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EU 당국자의 말을 인용, 현재 조약은 EU 내 경제정책이 공통 관심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약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EU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밑바닥부터 뒤엎고 그리스, 이탈리아 정부에 경제 개혁 이행을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해당국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수혈받은 긴급대출 규모가 2009년 4월 이후 최대치인 2470억 유로(약 38조 2300억원)를 기록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CB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178개 은행들의 대출 요청을 받았는데 지난주 161개 은행에 2300억 유로를 빌려준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따라 유럽 금융권의 파산 위기와 그리스보다 큰 나라들의 구제금융 신청 및 유로존 탈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CB는 최근 유로존 국채 매입 규모도 크게 늘렸다. ECB는 지난주 80억 유로어치의 유로존 국채를 사들였으며, 이는 전주 매입 규모(40억 유로)의 2배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