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밥값 못 해”

“美 의원들 밥값 못 해”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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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67% 연봉삭감 주장

“의원들의 연봉은 깎고 연금은 폐지하되, 일은 더 많이 시켜라.”

한국 국회의원 못지않게 미국 의원들도 ‘밥값’을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이 지난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의원들의 기본 연봉인 17만 4000달러(약 1억 9600만원)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며 깎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69%의 응답자는 의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64%는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날을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힐은 이번 조사결과는 의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당리당략으로 대립하다 나라를 부도(디폴트) 위기까지 몰고간 일이 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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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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