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정책 통합 첫발… 긴축→실업증가 악순환 과제

영국을 뺀 유럽연합(EU) 26개국 정상들이 지난 9일(현지시간)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항구적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정부 간 협약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과도하게 강조한 반면 유로채권과 유럽중앙은행(ECB) 역할론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새 재정 협약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3%, 정부부채는 60% 초과 금지’를 규정한 기존 유럽성장안정협약 조항에 위반 시 자동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황금률’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황금률을 자국 헌법이나 법규에 반영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가 정상적일 때에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0.5%를 넘으면 재정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예산안을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단일통화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재정정책이 없다는 유로화의 문제를 푸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반면 ‘재정 규율’ 강화의 초점이 재정건전성에 맞춰지면서 재정긴축정책을 강화한 것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정부 부채 비율 감소를 위한 긴축재정은 결국 사회 지출 삭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높여 정부 세입을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영국 킹스턴대 경제학과 엔젤버트 스톡해머 교수는 유럽 실업 문제를 다룬 한 책에서 1980년대 이후 유럽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을 금융화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도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경기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 경기를 활성화시켜 적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로채권 발행 문제도 최근 EU 집행위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촉구했음에도 이번 정상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내년 3월 재정통합심화 방안 보고서에서 유로채권 발행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독일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ECB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처럼 ‘최종 대부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역할 강화론’ 역시 독일이라는 벽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 채권에 대한 부분적 손실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없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발권력을 가진 ECB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