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장, 퇴직금 84% 자진삭감

오사카시장, 퇴직금 84% 자진삭감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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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억8600만원 줄여 공무원 개혁에 가속화

일본 정치권에서 인기가 높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자신의 퇴직금 가운데 4억 8600만원을 자진 삭감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해 12월 퇴직금 3953만엔(약 5억 7800만원)을 1976만 엔(약 2억 8890만원) 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시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또 한 차례 삭감해 퇴직금을 629만엔(약 9195만원)만 받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원래 퇴직금 3953만엔의 84%를 삭감하는 셈이다. 그는 월 급여 142만 엔(약 2080만원)도 줄이기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퇴직금과 급여를 삭감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오사카시에 대해 ‘세금 먹는 흰개미’라는 표현을 써온 하시모토 시장은 취임 이후 엄청난 시정(市政) 개혁방안을 밝혔다. 시 직원의 30%인 1만 2000명 감축, 퇴직 시직원들에게 낙하산 취업처를 제공해온 118개 외곽단체 폐지, 인건비를 1년내 10% 삭감하는 등 최종적으로 30% 삭감, 시영 지하철과 버스의 민영화, 연공서열 인사 폐지 등이다.

오사카 시민들은 대도시 중 최악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지만 시청 직원은 많은 월급을 받고 편하게 사는 ‘공무원 천국’이라는 게 하시모토 시장의 인식이다. 실제로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는 오사카시가 51.4명으로 요코하마시(14.5명)보다 훨씬 많다.

38세이던 2008년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된 그는 “당신들은 파산회사의 종업원”이라며 공무원을 몰아세운 뒤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결국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오사카부는 그가 취임한 지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무기력한 정치권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시모토 시장은 단번에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는 벌써부터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태풍의 핵’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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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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