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모면..원리금상환 부담 대폭 경감돼긴축 이행 불확실성 남아..총선후 정국불안 가능성도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합의함에 따라 그리스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그리스가 내달 20일 만기도래하는 145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리스의 디폴트는 유로존 퇴출로 받아들여졌다.

또 앞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긴축·개혁안 이행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으로 정국불안에 빠지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지원 불확실성 제거..빚상환 부담 대폭 경감돼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그리스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긴축을 이행해도 엄청난 이자 부담에 재정 적자도 줄이지 못하고 빚만 다시 느는 악순환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계됐다.

현재 그리스 정부부채는 3천50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2020년 이 비율을 120.5%로 낮춘다는 목표다.

최근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을 재분석한 결과, 정부부채 비율이 애초 목표를 웃도는 129%로 계산됐으나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익 포기, 1차 구제금융 금리 인하,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 확대 등으로 애초 목표를 거의 지키기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정부부채 3천500억유로 중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2천억유로의 국채가 1천억유로로 탕감된다.

나머지 정부부채 1천500억유로는 1차 구제금융 집행분(760억유로)과 ECB 및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600억유로 안팎 추정) 등이 대부분이다.

그리스 정부부채가 1,2차 구제금융과 민간채권단이 국채 53.5%를 손실처리하고 교환해 새로 받을 장기채권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1차 구제금융은 상환기간이 7년6개월, 2차 구제금융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장기채권은 만기가 30년이다. 그리스 정부가 몇 년간 원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리도 1,2차 구제금융과 장기채권 모두 1.5~3.5% 수준에 그쳐 이자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 긴축·개혁 이행 불확실성 남아..총선후 정국불안 가능성 =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론상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 위험에 빠질 일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유로존은 1차 구제금융 지원과 마찬가지로 2차 구제금융도 분기별로 긴축·개혁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구제금융 집행을 승인하는 수순으로 간다.

그리스의 긴축·개혁 이행 실적이 3개월마다 금융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벌써 유로존 내에서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번번이 긴축 목표 달성을 실패한 탓이다. 물론 여기에는 향후 경기 전망을 ‘장밋빛 전망’으로 그린 ‘설계상 결함’이 한몫한 것도 사실이다.

유로존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2일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된 긴축조치들을 이달 말까지 후속입법을 거쳐 이행하라고 일단 압박하고 있다.

나아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리스 정부로 하여금 채무상환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그리스의 조기총선을 바라보는 유로존 정부들의 불안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중도우파 신민당이 30% 안팎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공산당(KKE) 및 급진좌파연합(Syriza) 등 급진좌파 정당들, 2010년 창당한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좌익(DIMAR) 등 세 정당이 15%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당은 지지율이 8%에 그친다.

신민당이 제1당에 등극하지만 과반 확보는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겠지만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당을 제외한 좌파 정당들은 그동안 긴축안을 한결같이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신민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가 총선 이후에도 “긴축안에 담긴 목표들과 핵심 정책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확약했으나 총선 이후 상황을 그려보는 유로존 정부들에는 이 확약서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종이쪼가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