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선지원… “징수원 공습부대” 반발

‘탈세천국’으로 악명 높은 그리스에 독일이 세금 전문가 160명을 파견한다. 그리스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침략당했던 상처를 떠올리며 “독일 세무징수원 공습부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에 미납된 세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600억 유로(약 91조 1000억원)를 넘어섰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맞먹는다. 매년 50억~60억 유로가 탈세되는 실정이다. ‘채찍 정책’도 소용이 없다. 지난달 그리스 정부는 유명 가수, 농구 스타 등이 포함된 4000명의 탈세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3개월간 세금 10만 유로 이상을 내지 않은 사업가 수백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자원봉사자로 이뤄지는 독일의 세금 전문가 파견은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조세 행정 개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세금 전문가 파견 결정에 대한 그리스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그리스 정부 당국자는 “그리스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원은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反)독일 정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주간지 프로토테마는 25일자 전면에 독일 자원봉사자들을 “세무징수원 기습부대”라고 비난하는 헤드라인을 실었다.

역설적이지만 독일도 통일을 이룬 1990년 그리스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수천명의 서독 관리들이 동독의 세금 징수체계 등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됐으나 동독인들의 거센 분노만 샀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무장관인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는 “당시 서독 세금 징수원들에 대한 동독인들의 저항은 그리스 국민들의 저항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면서 “그리스 구제와 관련, 우리는 은퇴한 세금 징수원까지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