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자유선거’ 미얀마 보선 D-5
미얀마에도 봄은 오는가. 지난해 3월 초대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테인 세인이 1962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50년만인 오는 4월1일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험’을 한다. 이달 초에는 노조결성·파업을 합법화했으며, 1월에는 거물급 반체제 인사 300여명을 석방하고 소수민족 반군과 평화협상을 일부 타결짓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주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상·하원 의원 48명을 새로 선출한다. 19개 정당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수치 여사의 NLD는 젊은 층을 대거 수혈해 3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용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는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백중세로 전망이 나온다.”면서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 지역은 NLD 등 야권이 우세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여당의 지지층이 두텁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NLD가 대승하더라도 의회의 역학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친군부 세력이 2010년 11월 총선에서 485석의 하원 의석 90% 가까이 차지했다. 당시 NLD 등이 군부가 가택연금 중이던 수치 여사의 출마를 금지시켜 총선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선거 직후 수치 여사를 풀어주고 세인 대통령이 개혁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지난 1월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에 5명의 투표참관단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10개 회원국에 의원 2명과 언론인 3명을 투표 현장을 참관하도록 공식 초청했다.
미얀마는 지난 9일 노조 결성과 파업도 합법화했다. 미얀마 정부는 “노조 결성과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법이 9일부터 시행됐다”면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3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경우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파업 참가 인원과 파업 기간 등을 14일 이전에 통보하면 파업도 벌일 수 있다.
서구에서 경제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체제 인사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민간 정부 출범 이후 발빠르게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했으나 거물급 인사들을 석방하지 않아 기대 이하라는 혹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세인 대통령은 올초 특별사면을 통해 전직 총리와 학생 민주화 운동 지도자, 소수민족 반군 지도자 등 거물급 반체제 인사 300여명을 석방했다. 석방된 반체제 인사로는 군사정권 시절 총리를 지낸 킨 뉸, 1988년 학생 시위를 주도한 민 코 나잉, 소수민족 샨족 지도자인 쿤 툰 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라고 밝혔고, 수치 여사도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얀마 정부는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도 일부 타결지으며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 정부 대표단은 지난 1월 최대 세력을 보유한 소수민족 반군 가운데 하나인 카렌민족연합(KNU)과 평화협상을 이끌어냈다. 미얀마 국민의 4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들은 미얀마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민주화와 자치권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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