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지도부 “긴축 탓 위축”

유로존 지도부 “긴축 탓 위축”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CB총재 ‘성장 협약’ 체결 촉구…메르켈 “성장위해 구조조정 필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다. 채무위기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추구해 왔던 유로존 국가들이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면서 성장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유로존 경기회복을 예상했던 이전의 낙관적 전망에서 한발 물러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성장협약’ 체결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와 관련해 “재정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유로존 경제가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달 초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당선이 유력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도 “물론 재정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죽어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한다는 데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성장협약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장협약 체결을 ‘조건부’로 환영했다. 메르켈 총리는 긴축정책만으로는 유로존을 경제위기에서 구해 낼 수 없다면서도 유로존은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스페인에 은행 개혁 강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IMF 실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여전한 취약성과 자본 완충력 강화를 위해 금융 개혁을 계속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04-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