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6개월 전 실시된 총선이 위법하다며 14일(현지시간)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통신사 메나가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의회 구성은 총선 이후부터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이집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AP 등이 전했다.

헌재는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급 법원은 의회 의석 중 3분의1은 정당별 후보가 아닌 개인별 후보들에게 할당됐음에도 정당들이 개인별 의석에도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누르당 등 이슬람 정당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체 의석 중 3분의2를 차지했다.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는 이번 결정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나 어떠한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다.

이집트 헌재는 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71)가 16~17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고 판결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모르시(61)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적 격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일정 확정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 20일에는 정책 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발표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굴과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일정 확정

2012-06-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