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특별한 위협”… 대북제재 1년 연장

오바마 “北 특별한 위협”… 대북제재 1년 연장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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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국 내 탈북자 100여명… 난민신청 대부분 수용”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북한 탈북자가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수용률은 높다고 밝혔다.

켈리 고거 국무부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재정착하겠다고 신청한 탈북자의 수와 수용률에 대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난 몇 년간 100명가량 되는 것 같다.”며 “매우 소수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난민이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신청하는 탈북자는 국토안보부가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점과 신청자와 비교하면 수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 더 지정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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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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