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특별한 위협”… 대북제재 1년 연장

오바마 “北 특별한 위협”… 대북제재 1년 연장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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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국 내 탈북자 100여명… 난민신청 대부분 수용”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북한 탈북자가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수용률은 높다고 밝혔다.

켈리 고거 국무부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재정착하겠다고 신청한 탈북자의 수와 수용률에 대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난 몇 년간 100명가량 되는 것 같다.”며 “매우 소수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난민이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신청하는 탈북자는 국토안보부가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점과 신청자와 비교하면 수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 더 지정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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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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