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에 드리운 ‘스탈린 사찰망령’… NGO 감시법 통과

“그 여자는 미국 스파이야. 말도 섞지 말라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러시아 지사에서 일하는 타냐 록시나는 지난해 한 지방지 기자로부터 고위급 관리가 자신을 이렇게 비난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 록시나는 “당시엔 새로울 것도 없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소련 시절부터 나쁜 뉴스만 터지면 외국세력의 음모로 모는 게 러시아 관리들의 버릇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러시아 정부가 이런 ‘과대망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두마(하원)는 12일(현지시간) 비정부기구(NGO)들을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치적으로 결탁된 ‘외국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법안이 발의됐다는 걸 감안하면 ‘초고속 입법’이다.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채택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NGO들은 의무적으로 ‘외국 기관’으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루블(약 106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로부터 엄격한 모니터링에 재정 간섭까지 받게 된다. 러시아 민주화에 힘써온 NGO들에게는 옴짝달싹 못하게 발을 묶는 ‘낙인’이자 ‘악법’인 셈이다. 그린피스처럼 정치와 관련 없는 단체들까지 크렘린의 사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NGO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비난도 가열되고 있다. 투르뵤른 야글란드 유럽평의회 의장은 리아노보스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을 ‘독재자 스탈린 시대의 민간사찰’에 비유했다. 그는 “소련 비밀경찰(KGB)이 쓰던 수법을 연상케 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입법이 돼서도 안 될 부당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NGO의 전쟁이다.

푸틴은 그동안 국내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러시아 내부 불안을 조장하려는 외국 세력이 배후에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겨냥해 “야권에 혁명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책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러시아 총선에서 민간 선거감시단체 골로스가 푸틴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고발,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킨 것이 이번 법안 마련에 결정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골로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릴리야 슈바노바 골로스 대표는 “러시아어에서 ‘외국기관’의 기관(agent)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스파이라는 뜻”이라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우리를 서방정책의 도구로 모는 것은 모욕”이라며 분노했다. 보리스 넴초프 야당 지도자는 “시위 등 사회 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내부의 적을 겨냥한 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NGO 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