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성의원 女장관 옷차림 보고 조롱했다가…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때 입은,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꽃무늬 드레스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 17일 뒤플로 장관이 파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그녀가 입은 의상을 본 남성 의원들은 조롱 섞인 웃음과 야유를 보냈다. 남성 의원들은 더운 여름날 입은 그녀의 시원한 의상에 감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나친 반응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며칠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의회와 정부는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상원이 새 성희롱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주 하원이 성희롱 방지법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5월 4일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법이 모호하고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며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2012-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