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법안 무산 가능성…정국 긴장 고조

국민생활제일당 등 일본의 군소 야당이 7일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과 다함께당, 공산당, 사민당 등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은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 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이날 중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이 8일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민주당이 8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내 중의원 해산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을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에게 일임했다.

따라서 자민당도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를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되지만 타개 여부는 총리의 결단에 달렸다”고 노다 총리를 압박했다.

중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지만 참의원은 ‘여소야대’여서 총리문책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다.

총리문책결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이 마비돼 노다 총리의 국정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에 부정적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중의원 해산 확약 요구에 대해 “정당 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면서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하기로 한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3당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