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감사원, 의회 사무처 감사 착수

그리스 감사원, 의회 사무처 감사 착수

입력 2012-11-11 00:00
수정 2012-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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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긴축 면제 경위 감사할 계획”

그리스 감사원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긴축 관련 법안에서 의회 사무처가 긴축대상에서 제외된 경위를 조사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 사무처는 지난 7일 통과된 긴축 재정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 규칙에서 특혜 규정을 둬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금과 연금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난이 높아지자 그리스 정부는 최근 의회 사무처 직원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도록 긴축 관련법안 시행규칙을 긴급히 손질했다.

정부의 시행 규칙을 다시 손질하자 그리스 감사원은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 연금 등 급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분석했다.

그리스 의회 사무처는 직원들이 받았던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특별 보너스를 이미 반납했고, 근무 시간이 짧다는 비난은 회기 중 초과 시간 근무가 많은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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