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차기분 집행 발판 마련…獨 “집행에 시간 더 필요”

그리스 의회가 2013년 긴축 예산안을 승인했다.

그리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밤 새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표, 반대 12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315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 8일에는 연금 삭감 및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등을 통해 총 135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2013~2014년 긴축안을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긴축안에 맞춰 짜여진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2%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3.8%에서 -4.5%로 더 낮춰 잡았다.

유로존은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 조건으로 긴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의회 처리를 요구해왔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의회 표결 후 “두 번째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이제는 성장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표결이 진행되기 전 의회 밖에선 그리스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 주최로 약 1만5천명이 참가한 긴축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한 참가자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12일 오후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아직 차기 집행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독일 일요신문 벨트 암 존탁과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내놓더라도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한 315억 유로의 차기집행분에 관해 독일 의회가 점검, 토론하고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를 돕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한 고위 관리도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한 번 더 토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ECB의 외르그 아스무센 집행이사도 벨기에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현 정책대로라면 그리스는 2020년까지 국가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이 지연되면 오는 16일 만기도래하는 50억 유로의 부채를 갚지 못해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리스는 차기분이 제때 집행되지 못할 경우 부채 상환을 연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EU의 한 고위 관리는 유로존 장관들이 그리스의 부채 상환 기일을 알고 있으며 우발적인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리스 이외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잇따라 긴축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집권 기민당과(CDU)과 자민당(FDP) 연립정부는 내년도 재정 적자를 올해보다 9% 줄이고, 예산지출도 3.1% 감축하는 예산안에 지난 9일 합의했다.

프랑스 역시 재정적자를 현재 GDP의 4.5% 수준에서 3%로 낮추기위해 50년 만에 최대의 긴축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EU 주요 경제국들의 예산감축은 재정 강화를 불가피한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유로존의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더욱 짙게할 뿐 아니라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